최근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 및 채무액 증가 현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총 3만 6,062명으로, 전년 대비 약 1.9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하면 261% 늘어난 수치입니다. 채무액 또한 2023년 3조 1,838억 원에서 지난해 5조 8,217억 원으로 83% 증가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 5억 원 한도 내에서 담보 없는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거나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감면을 받으면 한동안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자영업자들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연령대별 신청자 분포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 신청자가 각각 1만 1,710명과 9,4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채무액은 각각 2조 227억 원과 1조 5,62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두 연령대를 합치면 전체 신청자의 약 59%를 차지하며, 채무액은 3조 원을 크게 웃돕니다.
또한, 30대 신청자는 6,824명으로, 채무액은 9,091억 원이었으며, 60대 이상은 5,811명으로 채무액은 9,064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20대 신청자는 1,223명으로, 채무액은 1,052억 원에 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대출을 늘려가며 버티고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취약 자영업자 수는 41만 8,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13.4%를 차지하며, 전년 말보다 2만 2,000명 늘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규모도 같은 기간 6조 8,000억 원 늘어난 122조 6,000억 원에 달하며, 연체율은 11.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및 향후 전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과 대출 증가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하루빨리 탄핵 국면을 끝내고 채무조정 제도를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와 금융기관은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자영업자들도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경영 전략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